폐기물 — 치우는 것보다 증명이 남습니다

치웠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출한 사람의 책임은 실어 나간 뒤에도 남습니다.

버린 사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둡니다.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겼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가 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싸게 해 준다는 곳이 산에 버리면 그 책임이 사장님께 돌아옵니다.

⚠️ 실제로 생기는 일이고, 과태료가 아니라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게를 쓰면서 나오던 쓰레기와, 뜯어서 나오는 것은 다른 폐기물입니다. 인테리어를 걷어내면 건설폐기물이 나오고 이건 처리 경로와 비용이 따로입니다.

철거 견적을 받으실 때 폐기물 처리가 값에 들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뜯는 값만 받고 나온 것을 두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넘긴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알아서 하더라도 사장님 쪽에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 인계서 · 계량 전표를 받아 두시고, 가능하면 싣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임대인과 다툴 때도 쓰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는 날까지 비우고 원상복구까지 끝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날짜를 잡아야 오므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하루 늦으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하루치 더 붙습니다 — 철거 일정과 수거 일정을 같이 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