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 — 어디를 보나
제도는 있는데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일이 흔합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와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는지입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
여기 적는 것은 어디를 보는가까지입니다. 대상과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까지입니다.
개별 사업 이름은 해마다 바뀌므로 기관 이름으로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들어 두셨다면 확인해 보실 것
가입해 두고 잊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은 이 둘을 찾아보실 때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폐업이 공제금을 받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에 한합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 가입해 두셨다면 요건을 따져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대상 보험 · 공제에 해지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어디에서 찾나
창구가 흩어져 있어서 한곳만 보면 놓칩니다. 소상공인 쪽과 지자체 쪽을 같이 보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과 재기를 다루는 창구가 있습니다
- 기업마당 — 여러 부처의 공고가 모입니다
- 관할 시 · 군 · 구청과 시 · 도청 — 지자체 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 폐업과 관련한 세무 상담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 정리
미리 챙겨 두시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창구가 비슷한 서류를 봅니다. 폐업 신고를 하시는 김에 같이 떼어 두세요.
- 폐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관련 서류
- 철거 · 원상복구에 든 비용의 증빙 (세금계산서 · 계약서)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내역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법
많은 지원이 폐업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뒤에 알아보시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일을 정하셨으면 그 전에 한 번, 그 뒤에 한 번 창구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는 곳
- 소상공인 폐업 · 재기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전화 상담)
- 부처별 공고 모음 — 기업마당
- 지자체 자체 사업 — 관할 시 · 군 · 구청과 시 · 도청 누리집
- 노란우산공제 청구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